교육정보과 출연 심의(안)

의 안 번 호	334		제안연월일	: 2016. 11. 21.
			제 안 자	: 익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비 출연 : 200백만원

○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(재)익산시 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

□ 출자․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교육정보과	교육정보과장	계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명희	오경자	임선묵	5152

기 관 명

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

출자․출연대상

○ 대    표 : 정헌율

○ 일반현황 : 익산시 인북로32길1 (남중동)

출자․출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 200,000천원 (시비200,000천원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	사업기간	2016년 출연금	2017년 요구액	재원별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주요 사업비	2017년	0	200	200			200
익산사랑장학 재단사업	2017년	0	200	200			200

출자․출연

필 요 성

○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교육발전기여

근거‧법령

-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
-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(재)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 추진으로 우수인재 발굴 및 교육발전기여

첨부자료

1. 출연기관 현황

2. 출연사업계획서

3. 출연사업비 산출내역

4.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

□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○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학사업 추진 필요

□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5년 결산액	2016년 예산액(최종) (C)	2017년 예산안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익산사랑장학재단사업	0	0	200	200	0	200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

□-① 출연 기관현황

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

설립근거	법 률 :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									전화번호 : 859-5152
										홈페이지 : http://www.ilsaf.or.kr
주요연혁	- 설립연도 2007년 11월 23일				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- 출연기관
인원현황 (‘15.9.30. 현원기준)	계				정규직					비정규직
	0 명				0 명					0 명
임 원 (‘15.9.30 기준) 이사 15명 감사 2명	직 책		성 명		주요경력					임 기
	이사장		정헌율		익산시장					2016.04.28~2018.07.20
	이사		김용범		익산시 안전행정국장					2015.09.08~2019.01.14
	“		김주일		익산시 문화산업국장					2016.02.22~2019.01.14
	“		박종대		익산시의회 의원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최병선		익산상공회의소 회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서충근		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김채숙		(사)고향주부모임익산농협회장					2013.12.12~2017.12.11
	“		최재환		㈜코스켐 대표					2013.12.21~2017.12.20
	“		홍성각		제일산부인과원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송기무		NH농협은행익산지부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김창영		원광대학교약학대학외래교수					2013.12.12~2017.12.11
	“		정인생		대경기업(유) 대표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김만식		전일염공(주)이사					2016.02.22~2017.12.11
	“		강현녀		천일석재 대표					2016.02.22~2017.12.20
	“		이진우		신평산업(주) 대표					2016.02.22~2018.02.02
	감 사		국승원		익산시 감사담당관					2016.02.22~2017.12.30
	“		윤태화		공인회계사윤태화사무소					2016.02.22~2018.02.21
주요기능	-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·육성·지원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9,685 (‘15연도말 기준)			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7,565 (‘15연도말 기준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4		2015		2016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5.12.31기준		자산	9,685 (자산 총액)
									부채	0 (부채 총액)
	예산액2」	10,555		9,855		10,324
									자본1」	9,685 (자본금 총액)
	지자체 지원액3」	0		0		0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5.12.31기준	영업수익						영업비용			당기순이익
	210						208			2

□-②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	구분	출자
주관부서	교육정보과		출연	200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에

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·육성·지원하기 위함

□ 출연개요

○ 2017년 출연금 : 2억원

○ 추진일정 : 2017. 1 ~ 2017. 12월까지

○ 장학금 지급 : 138명(초․중․고․대)  170백만원 지급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200백만원

세부사엄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익산사랑 장학사업	200,000	200백만원(시비 100%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‘07~‘10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
시 출연금	7,565	3,700	2,165	1,200	500	0	0	0

□ 기대효과

○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

고취시켜 우리시 발전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육성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 어려움과 우리시 교육발전 기틀 마련 어려움

□-③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(2017.세입․세출예산서(안))

【세입】

(단위 : 천원)

항 목 별	예산액	산 출 내 역	비 고
계	10,249,324
출 연 금	200,000	시 출연금 = 200,000,000원
이 자 수 입	148,000	총자산(9,768백만원) 이자 = 148,000,000원
기 부 금	120,000	일반후원 1,900,000원×12월=22,800,000원 특별후원 = 97,200,000원
그 외 수 입	12,715	법인세 환급금 = 12,714,900원
이월금수입	9,768,609	기본재산(정관) = 9,639,928,955원 2016.기부금 = 105,000,000원 2016.이자잔액 = 23,679,974원

【세출】

(단위 : 천원)

항 목 별	예산액	산 출 내 역	비 고
계	10,249,324
회의수당	4,500	이사회의수당 100,000원×12명×2회 = 2,400,000원 심의위원회의 100,000원× 7명×3회 = 2,100,000원
공공운영비	6,000	등기,회계,지방세 등 = 3,120,000원 CMS금융결제원 80,000원×12월 = 960,000원 CMS이체수수료 100,000원×12월 = 1,200,000원 홈페이지유지비 60,000원 ×12월 = 720,000원
일반운영비	1,500	현수막, 장학증서, 소모품 등 = 1,500,000원
장학사업/장학사업	170,000	초․중․고․대학생 장학금 지급 = 170,000,000원 - 138명 정도 (초1, 중31, 고53, 대53)
기본재산	9,744,929	‘16.기본재산 = 9,639,928,955원 ‘16.기부금 = 105,000,000원
보통재산	320,646	‘17.기부금 = 120,000,000원 ‘17.출연금 = 200,000,000원 ‘17.이자잔액 = 646,000원
예비비/예비비	1,749

[관련법령]

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(일부개정) 2013.08.09 조례 제133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제28조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·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발굴·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08.09>

제2조(설립) ①익산사랑 장학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은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<개정 2013.08.09>

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3조(재단의 구성) ①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.<개정 2013.08.09>

②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<개정 2013.08.09>

제4조(운영) ①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재단의 설립·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「민법」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

③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사업)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
2. 예·체·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

3. 관내 학교·학술단체·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

4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%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산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익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, 물품

3.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7조(출연금)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
제8조(운영경비) 재단의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3.08.09>

제9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제10조(행정지원)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2조(업무지도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고,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3조(재단에 대한 제재)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,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

2.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
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

4.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
제14조(회계 등) 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<개정 2013.08.09.>

②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3.08.09>

③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3.08.09>

제15조(지급의 정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
1. 학생이 퇴학,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

2.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

3.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4.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
제16조(운영규정)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.

부　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　　 칙<개정 2013.08.09.조례제13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(出資)하거나 출연(出捐)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